[경제보고 주식따고 #2] 디지털세란?

디지털세란?

디지털세란 일명 구글세로 알려져있으며 글로벌 IT 기업이 사업장의 소재지와 시장소재지가 다른점을 이용하여 세율이 값싼 국가에 이전하여 공격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곳에 과세하는 제도이다.

(저세율 국가의 대표적인 예로 아일랜드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구글, 애플,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IT기업은 물론 화이자 등 세계 10위권 제약회사 중 9개가 아일랜드에 유럽본사를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디지털세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세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 (매출 X)
2. 최소 미국 기준인 21% 통일
   ➡️미국에서 나가있는 기업들이 다시 미국을 본사로 둘 것이다.
3. IT 기업 외에도 글로벌 100대 기업도 추가 (1차 산업, 자원산업 제외)
   ➡️ 삼성, 현대차도 포함될 가능성 있음.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이 법인세가 21%인 해외에서 사업하는 경우 세금의 차이만큼 세금을 과세한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28%로 해당 기업은 7%만큼 과세한다.) 따라서 해당 디지털세가 진행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높다.